요소수 수급 불안 일단락…향후 중장기적 공급망 대책 고민 '부동산' 평가 나올 듯…최근 시장 안정세 언급하며 공급확대 기조 유지문재인 대통령의 '2019 국민과의 대화' 모습. (청와대 제공) 2020.1.23/뉴스1(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동안 오는 21일 예정된 '2021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매진한다. 방역과 민생문제를 주제로 한 만큼 최근 대란이 일었던 요소수 문제와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먼저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 정부가 해외에서 5.3개월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대응 성과를 설명하며 요소수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불안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 12일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중국 외에도 제3국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차량용 요소수 물량이 5.3개월분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시 회의에서 "국내외에서 확보한 물량은 버스, 청소차 등 공공부문 차량과 화물차, 민간 구급차 등 필요한 분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청와대와 정부는 해외에서 확보한 차량용 요소수 물량이 이번주 내에 들어와 배포되면 수급 불안 문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요소수는 2019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문제와 달리, 수익성이 낮은 사업일 뿐 생산 난이도가 높지 않아 향후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청와대와 정부는 이와 더불어 당장 요소수 수급에서 한숨 돌리고 나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다른 원자재 수급 문제도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난달 중순 중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내렸을 때 이같은 상황을 예견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이한 판단으로 '뒷북 대응'이 이뤄졌다는 비판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정부 대처 경위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가 주목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문제와 관련, 두 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요소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에 "아프게 반성하다"고 했고,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또 다른 화제로 부동산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은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진이 사실상 유일하게 인정하는 과(過)이자 야당에서 현 정부를 비판할 때 가장 빈번하게 꺼내드는 주제이기도 하다.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한 말이 전부다.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부동산에 대한 국민 정서에 비해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자 당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 상승세 둔화에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것인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여러 설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었다.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지향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집값 추이에 대한 입장을 더 상세하게 밝힐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에서는 하락세로 전환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공급확대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8월23일 연중 최고치인 0.22%를 기록한 이후 줄곧 상승률이 축소됐다. 이는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부담으로 아파트 거래와 매수세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임기 6개월을 채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서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보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통틀어 평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부 집권 이후 역대 최고치까지 오른 아파트 가격과 사상 최대치로 벌어진 소득 및 집값 격차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면서도 "최근 집값 상승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노 장관은 "공급의 지역별, 내용별 미스매치는 지난해 8·4대책, 올해 2·4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최근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정책과 결합해 최근에는 집값 상승세가 반전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고 확고한 안정세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