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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회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 반환 1년새 4배↑…여름 역전세난 심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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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빛신 작성일19-02-11 18: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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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확산되는 ‘역전세’에 ‘깡통전세’까지 나오자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과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보증회사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1년 새 4배 이상 늘었다. 금융당국은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전셋값 2년 전 정점… 올해 역전세난 본격화

SGI서울보증이 10일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두 회사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1607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 이는 2017년(398억원)보다 4배 늘어난 수치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전셋값이 기존 전세금보다 낮아 차액을 메꾸지 못하자, 보증회사가 대신 돌려주는 일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여름부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KB부동산 주간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17년 7월 둘째 주부터 2018년 1월 첫째 주까지 2008년 4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100.8)를 찍었다. 당시 세입자들이 10년 중 가장 높은 전셋값으로 계약했다는 의미다. 이후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99.8로 떨어졌다. 이대로라면 2017년 7월 전세 계약한 세입자의 만기가 도래하는 올여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의 갑을 관계가 바뀌는 역전세난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집값·전셋값 동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정부 규제로 신규 대출까지 막혔기 때문이다.

●가계 부채 ‘빨간불’… 당국, 역전세 대출 검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세자금대출은 92조 3000억원으로 2015년 말(41조 4000억원)보다 50조원 이상 늘었다. 신용대출을 전세금에 보태는 경우가 많고, 전세가 대비 전세대출 비율 등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 실제 관련 부채는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역전세 대출, 경매유예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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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사면복권도 관심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최은지 기자 =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특사)을 준비중인 가운데 특사 대상에 정치인과 기업인도 포함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민생계형 사면'을 목표로 시행됐던 문재인 정부 첫 번째 특사와 달리 이번에는 민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공약은 지켜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또 지난해 5월 법무부의 가석방 허가 결정을 받고 출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지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형사범, 불우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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